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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단체 기관장 억대연봉 칼바람 예고
단체장 캠프출신 등 낙하산 인사 연봉 인상요인...기관장 스스로 새로운 경기도위한 혁신실천 해야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06:34]
▲  경기도의회는 행감을 통해 산하기관의 공정성과 채용기준마련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감모습)    ©데일리와이


경제위축 속 필요충분조건 갖춰져 있는 분위기

 

억대연봉...도민 체감온도에 역행 기준마련 절실

 

민선 7기 이재명호가 출범한 지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산하단체기관장이 하나 둘 새사람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이 지사와 손발을 맞추며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기관장 중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 직원면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CEO와 직원간 토론의 시간을 갖고 혁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관장 자리에 대한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25명 가운데 15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혁신을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위축 분위기 속에 이들 연봉은 도민의 체감온도에 맞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산하기관장 연봉에 ‘칼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도민 체감에 맞는 연봉받아야

경기도 산하단체 기관장 연봉에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그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해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도민이 주인'인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 공적인 머슴이라는 사실을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력과 예산, 주권자인 국민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하단체 기관장의 억대연봉은 도민의 체감온도에 맞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민주·안산7)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도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자료’를 언론에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가 1억9442만원으로 산하기관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그 뒤를 킨텍스(1억8913만원), 경기도의료원(1억8674만원) 경기연구원(1억4200만원) 경기도일자리재단(1억3431만원) 대표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억3368만원), 경기문화재단(1억3000만원), 경기복지재단(1억29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1억2600만원), 경기도시공사(1억1699만원), 경기관광공사(1억1235만원), 경기도문화의전당(1억1000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1억483만원) 대표들이 억대 연봉을 받았다.


억대 연봉에 미치지 못한 기관장은 경기도체육회(9300만원) 경기콘텐츠진흥원( 9278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9100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9069만원)이 있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대표로 725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봉책정 기준이 될 수 있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과에 의해 연봉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 큰 실정이다.


김현삼 도의원은 “경기도민이 산하기관장 연봉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해 발표했다”며 “도민의 체감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 말했다.

 

부산시 보수상한선 조례 추진

공공기관장 연봉에 손을 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바로 부산광역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기(동래 3선거구)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보수 지침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됐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 제의요구를 해와 4월30일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문기 의원은 “지난 번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 경기도 산하기관장 25명 가운데 15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체감온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데일리와이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 또 시장은 꾸준히 기관장의 보수를 점검하고 매년 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부산시 산하기관 공사 공단 사장의 연봉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1억5944만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363만원을 비롯해 임원들까지 억대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을 자진해서 삭감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5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대표이사의 연봉을 1억3천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24%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연간 4천2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절반을 줄였다.

 

이어 고위 간부 연봉을 자진 삭감했다. 재단은 “시의 재정난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재단의 건전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천시 산하공공기관은 총 20개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임금체계에 대한 적정성 분석 없이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의료원(1억2천570만원), 인천발전연구원(1억2천230만원)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 CE0의 연봉이 1억300만∼1억600만원 선 이었다. 지금 경기도는 인천광역시의 연봉을 넘어서 있다. 이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산하기관장 연봉 왜 이렇게 높나?

기관장 연봉은 과거 정해진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장이 승인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해진다. 최소한 지금까지 그래왔다.

 

특히 인상 폭에 제동장치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이 걸림돌 없이 인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명 산하기관 설립 당시에는 공무원 임금체계를 준용한다. 하지만 이후 총액인건비 관리체계가 없어 경영진 임금이 과다하게 늘고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낙하산인사 가운데 단체장 캠프와 소속 정당에서 일한 경우가 많다. 보은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만큼 연봉상승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 권한은 많은데 책임감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연봉에 손을 봐야 한다는 말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도민의 체감온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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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5 [06:34]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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