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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원시의 청소년쉼터 위수탁 관련 부당거래
 
이세정 기사입력  2019/04/30 [05:26]
▲  이세정 정책공감연구소장 / 사회운동가

수원시가 2017년 11월 남녀 단기 청소년쉼터 수탁자 공모를 통해 그동안 수탁운영해 왔던 A 단체를 재선정했다.

 

A 단체의 운영대표는 B목사로서 한 때 수원시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이다.

 

수원시는 2017.12.31일로 그동안 쉼터 시설을 수탁 운영했던 A 단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2017.11.23일에 수탁자 공모를 하였다.

 

접수기간은 12.8일~12.12일 동안 5일간이며, 응모자격은 5인 이상 생활이 가능한 17평의 공간을 남녀별로 각각 한 개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 첫째, 이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는 17평 이상의 생활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모 준비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

 

다른 복지시설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청소년복지 단체는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이 정도의 시설의 임차를 할 경우 보증금이 최소 3~4천만원이 필요한데,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도 제대로 못주고 기부금 등으로 힘겹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20일 내에 필요한 임차비를 마련하여 적합한 곳을 물색하고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공모에 탈락한 단체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전형적인 “갑”의 부당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선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매달 월세로 깎여 나가 보증금을 잃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통장에 그에 상당한 현금 보유 여부, 또는 금융기관이나 기부자의 대부(기부) 의향서로 만으로도 얼마든지 생활공간 확보 가능 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 7조에 의해 ‘수탁기간 선정을 위한 공모 시에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필자가 수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평가기준에 있어 정성평가가 무려 1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했다.

 

정성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 50%의 배점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기 충분하다. 필자는 어떤 종류의 심사기준에서도 정성평가가 50%씩이나 점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정성평가는 담당공무원의 뜻이 응모한 단체에 대해 상세히 모르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사기준은 누가 봐도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이런 심사기준을 미리 알았더라면 탈락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우려해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가 범한 더 큰 과오는 A 단체가 오랫동안 회계비리나 성희롱 같은 논란이 많았음에도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소년 쉼터는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한 적격심사 조건이 돼야 한다.

 

필자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관계공무원이 연 2회 A 단체를 방문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고, 최근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7년 초에는 수원시 해당 상임위원회 J위원장 주관으로 관계공무원과 민간 비리제보자가 함께 모여 이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논의가 끝난 며칠 후 한 유력정치인 C씨가 수원시측에 전화를 걸어 A단체를 옹호하는 뜻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논의에 참가한 공무원이 A 단체 대표 B목사에게 그 내용을 알렸으며, B목사는 C씨를 찾아가 청탁을 했고, 이어 C씨가 이에 대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더욱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은 C씨는 비리제보자가 다수의 기독교계에서 지칭하는 이른바 한 ‘이단종파’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리제보자는 그 종파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또한 그 종파를 믿는 사람은 다 허언을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적 중립을 견지하는 행정기관에 이단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이다.

 

기독교도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랑의 정신과 참된 인격을 갖추고 신의 참뜻을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정치를, 정치는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예산과 인프라는 선진국이나 국내 노인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자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상처받고 쉼터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계나 정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공무원은 소명의식, 직업윤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엄선하여 위탁운영하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당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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