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난립 등 과장 전결 건축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용인시에는 물류센터, 냉동창고,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등의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이 많은데 담당부서의 태도가 안일하여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좁은 상업지구내 한 블록 안에 요양시설이 10여 개가 넘었음에도 영덕동 974-6번지 요양시설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와 거주 노인인구 대비 병상수를 초과했고,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요양시설로 인해 주민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흥덕, 동백, 서천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요양시설의 수와 병상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한 블록 안에 필요한 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설의 인허가 신축 신청과 근생시설에서 손쉽게 변경신청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동안 행정조직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과, 구청 건축허가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서가 함께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