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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피해' 공동대책 마련 제안하라
경제부총리 출신 행정 관료라기보다 선출직 경기도지사 정치인임을 명심하길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3/05/12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다. 벌써 4번째다. 전세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 현주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피해 사태가 터진 후 바로 준비를 해온 결과물을 내놓은 셈이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예방 차원에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원 정책으로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 

 

이밖에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할 것을 강조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등 자체 지원방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사태가 터지자 발 빠르게 경기주택공사(GH)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갖가지 대책을 준비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례를 모으고 분석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었고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 실행되기까지는 제한이 많다. 지방 정부의 한계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느려터진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경기도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얼마나 먹히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 발표 정도로는 통할 것 같지 않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다. 누군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응원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사태는 김 지사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가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다. 기대감도 줄 수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전세피해 대책도 확장성을 가져야 효과가 높아진다. 그럴려면 김 지사의 행보가 남달라야 한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라. 전세피해 사례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단체장들이 나서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당연한 모습이다. 

 

김 지사가 이를 적극 주도하라. ‘전세피해 문제’ 함께 해결할 것을 두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길 바란다.

 

오 시장과 유 시장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다. 그들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게다. 대화가 단절된 유즘 정치가에 물꼬를 트는 일도 될 수 있다.

 

정당이 다르다고 협조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입견이다. 정당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하기 위해 탄생한 공통점이 있다.

 

그 정도 벽은 가볍게 넘는 것이 정치다. 아니 쉽게 넘을 수 있어야 정치인이다. 

 

김 지사는 이제 행정가가 아니다. 정치인이 돼야 한다. 강약조절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을 끄는 힘 역시 있어야 한다. 이슈를 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는 것도 정치인의 당연한 덕목이다. 

 

차분히, 조용하게, 큰 오차없이 일만 잘 챙기는 도지사. 매력없다. 그런 스타일로는 큰 그림은 그릴 수 없다. 

 

경기도민은 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일 잘하고, 누구보다 활기찬, 힘 있는 도지사를 보유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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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2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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