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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수원 설전, 성남 안성은 충돌과 불통...그 이유는 ‘정치실종’
정치인 소통과 협치하게 하고, 정당 아닌 유권자 의중 살피게 만드는 힘은?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3/06/05

‘정치실종’=요즘 정치행태를 함축한 단어다. 중앙정치도 지방정치도 실종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법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지방정부 역시 정치가 실종되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지사. 손해는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이 보게 된다. 

 

올바른 정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은 당연히 ‘소통’이다. 대화를 통해 협의 협상하고 협치해야 한다. 그리고 돌출된 결과가 잘 굴러가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정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요즘 국회 협상테이블에는 먼지가 뽀얗다. 현안과 관련, 여야 대화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불통 정국이다. 

 

이런 중앙정치 행태를 지방정치가 답습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수원 지역소속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이 설전을 벌였고, 안성시의회는 13일간 시의원들 단식까지 행해졌다. 성남시의회 역시 독단과 독선, 합의 파기 등으로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 의회마다 사안은 다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한 설전, 단식, 규탄대회가 전부는 아닌 듯하다.

 

정당 간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자존심 싸움이다. 당리당략이 정치를 멍들게 하는 셈이다. 특히 소통보다 의석수로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놓고 ‘막말’ ‘편가르기’로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바빴다. 소통을 협상테이블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했으니 말이다. 

 

결국, 서로가 토론을 제안하며 일단락됐다. 앞으로 어찌 진행되는지 지켜볼 터이다. 두 의원이 토론을 통해 제대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실 공항 이전 및 유치 문제는 두 사람의 영역 밖인 사안이다. 그들이 왜 나섰는지 의문이다. 개인적 정치입지를 노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을 정도다. 

 

소통보다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요즘 정치행태다. 이런 불통의 중앙정치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자치분권을 외치지만 정당 눈치만 보고 있다. 

 

모두가 정당이 갖는 권한 때문이다. 그중 공천이 목을 죄는 목줄이다. 지방정치인 스스로 그 목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정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하고 국가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정치는 지자체와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정당 눈치 보는 정치인. 군림하며 불통인 정치인 시대는 곧 막을 내린다. 소신 정치인이 박수받는 시대가 분명 온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가 각성해야 한다. ‘우리’ 아니 ‘나’를 위해 제대로 일할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정치에 관심갖기는 필수다. 지역일꾼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제대로 일하는지 살피는 것은 유권자 의무다.

 

학연 지연 정당에 얽힌 투표. 할 만큼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아진 것 있는가? 

 

올바른 정치를 주문해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다. 

 

그래서, 정치인이 변하기보다 유권자가 바뀌는 것이 확실하다. 더 빠르다. 

 

유권자 자력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귀중한 한 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한 표는 정치인을 소통하게 하고, 정당 눈치보기가 아닌 유권자 의중을 살피게 만드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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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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