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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반기...주 종목 경제정책으로 승부수 띄워
정부 ‘긴축재정’ 질타...어두운 경제 터널 ‘확장추경’으로 정면돌파하며 존재감 '업'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3/08/30

같은 상황 다른 해법. 그 결과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경기도가 그런 모양새다.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공통점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전망했다. 그 배경으로 중국발 경제리스크, 1년 가까이 이어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긴축재정’이다.

 

이에 앞서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33조9,53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에서 1,432억 원이 늘어난 것. '확장추경'이다.

 

이처럼 정부와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한 해법은 달랐다. 과연 누가 합격점 성적표를 받을 것인가?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가 정부와 상반된 경제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은 높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까지 하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그 결과는 김 지사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김 지사 전망대로 된다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프리미엄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된다. 

 

반대결과가 나온다면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 흠집이 될 수도 있다. 주 종목인 경제정책에서 실패는 무기를 잃는 것과 같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자신하고 있다. 과거 경험 때문이다.

 

김 지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랐다.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빠르게 극복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 

 

김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2012년 세수 증가에도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던 사례도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경기도의회다. 78:77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브리핑 당시 이희준 경기도 기조실장은 추경 예산확장에 대해 도의회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응은 달랐다. ‘경기도 추경이 자화자찬식 눈속임’이라는 논평을 냈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세수 급감’을 이유로 상반기 추경을 포기했던 경기도가 ‘적극재정’ ‘재정정책의 새로운 판’ 등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으로 낯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김동연식 확장예산 확보가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경기도가 추경을 진행하며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희중 기조실장이 민주당 대표 의원실을 찾았지만 허탕이다. 우군의 외면. 경기도가 다음 달 임시회 추경안 심의에서 겪어야 할 진통이 보이는 듯하다. 

 

불경기 시대 경제 해법.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끄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할이 막중하다. 여야를 떠나 경기도 경제를 위해 제 임무를 다해주길 당부한다.

 

흔히 의회 업무에 대해 ‘송곳’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이번이야말로 ‘송곳심의’가 절실할 때다. 

 

경제관료로 산전수전을 겪은 김 지사다. 자부심을 갖고 내놓은 추경안이다. 그래서 더 제대로 들여다 봐주길 바란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도, 섭섭한 마음 등 감정적 관계에 본연의 임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경기도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허락해야 한다. 

 

경기도 재정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일 처리가 요구된다.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 한 예산은 과감하게 가려내야 한다. 도의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 응원한다.

 

경기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심의될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21일. 김 지사의 뜻이 얼마나 살아 남을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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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3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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