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역의 현안과  '제9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성 기자

"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말이다. 송명만 위원장은 요즘 현장방문으로 정신이 없다. 현장을 보고 알아야만 문제를 찾고 지적사항들을 집행부에 알리고 건의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송명만 건설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과 상임위와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봤다.
 

요즘 근황이 어떤가?

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등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 기본적인 지식은 현장에서 나온다. 최근에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다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그야말로 너무 바쁜 시간이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흥저수지와 관련해 토론회가 있는데 좌장으로 되어있어 오후 3시까지 가야한다.

오산천의 수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산천의 수질이 좋지 않다. 근본적으로 오산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흥저수지의 수질이 좋아져야 한다. 저는 지난 8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인연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천문화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기흥저수지는 이번에 중점관리 저수지로 등록되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흥저수지가 좋아지면 하천오염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오산천의 수질이 한층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하천문화연구회가 그러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도 오산천 수계와 관련해 수질개선에 대한 4번째 토론회다. 아산호의 오염상태도 심각하다. 이는 수원시의 황구지천, 기흥저수지 등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진위천은 그나마 깨끗하다. 따라서 구간 정화구역을 만들면 그나마 오산천이 깨끗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구인 오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은?

독산성 복원과 관련해 안민석 의원과 같이 추진하는게 있다. 고인돌 공원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사실 경기도의원들 중에 토목 전문가가 저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왔지만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가야할 것 같다.

그동안 오산시의 현안을 많이 해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도‧시비 50억원을 확보한 중앙동 소재 오뫼장터 맞춤형 정비사업 ▲주민 숙원사업인 신장동 소재 궐동지구 재정비사업 ▲오산천 오산구간 수질환경개선과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세마동 소재 독산성 세마대지 복원사업 등이다.

제9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감과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지난 8대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소속되었던 건설교통위원회에 다시 돌아와 매우 기쁘고 의욕이 넘친다. 하지만,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최근 도(道) 재정여건의 악화라는 이유로 지난 4년간 경기도의 SOC 관련 예산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날로 높아지는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제9대 전반기 2년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SOC 관련 예산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증액․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4년간 도로계획과 예산은 약 46% 수준인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그리고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부서까지 제2청사로 옮겼으나, 북부도로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구호만 있고, 실천하는 모습은 없다.

경기도내 낙후지역 주민들께서는 “교통이 복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도로 및 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등의 예산은 현재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SOC 관련 예산을 비롯한 소관 분야의 예산들이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갈 예정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과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은?

지난번 수도권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보여 준 대처 능력은 무능과 졸속의 극치였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탄력적 허용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67조는 1990년 8월 개정된 것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탑승자는 좌석띠를 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입석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 25년간 법 집행에는 소홀히 해 오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나름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고 꺼내든 카드가 광역버스 입석금지였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운행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현장에 한번만 나가봤어도 알 수 있는 것을, 입석금지를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장 행정의 부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모두에서 발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도권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활용가능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너무도 소홀했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낸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환승․연계체계 구축”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코레일의 출근시간대 열차 증편과 함께 지선, 간선 기능의 버스노선들과의 환승․연계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

10량짜리 열차 1편을 늘린다는 것은 최소 버스 40대에서 최대 70대까지의 수송능력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촘촘한 철도망과 지선․간선 기능을 갖춘 버스노선과의 환승․연계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건적인 광역버스 증차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도권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유기적인 조직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남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굿모닝버스”와 “버스준공영제” 등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생각은?

정부나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보조금이나 손실금 지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지원금 정책이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행 지자체들은 단일 구역, 다시 말해 한정된 단일 지자체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경기도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진 31개 시․군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다른 지자체의 버스준공영제와는 다른 형태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할 것 같다. 이것 역시 인허가 면허권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오지, 농어촌 지역, 도농 복합지역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과 노선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협력하는 “부분적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경필 지사 공약 사업 중 수원역 KTX출발, 의정부―양주선 신설, 하남-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철도·도로 공약이 많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건설교통”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SOC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산 여건에 맞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들이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 주관 부처나 국비 배정의 핵심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철도나 도로 확장사업들을 슬금슬금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더욱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도(道) 재정여건을 감안, 국비 확보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 의정활동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교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김문수 지사 때는 이전 자체를 반대했다. 그래서 제8대 의회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대한 설계비 반영을 우리 의회에서 주도해 추진하였고, 그래서 지난 제8대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신청사 추진을 지속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남경필 지사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초점은 ‘저비용․고효율의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감시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단의 해외 벤치마킹’ 문제가 바로 이러한 도민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더욱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다.

 
도로, 철도 등의 SOC분야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분야를 제외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가장 큰 부분이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연계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환승시설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그리고 최근들어 가장 큰 우리 사회 이슈인 “안전”을 위한 분야에도 큰 관심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과 도로․철도․하천 등의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원만한 보상처리에 대한 점검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도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루에도 수백개 업체들이 도산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조례 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더욱 더 깊이 고민해 갈 것이다.

그리고 경전철 및 민자도로 등 불합리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날선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설교통, 현장을 중시하는 건설교통,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건설교통으로 발전해 가는데 일익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질 높은 생활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신 10분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도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