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지사표 “확장 추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새로운 해법 제시

 - 경기도 재정정책 중앙정부와 전국에 전파...경기신보, 민생경제 버팀목이 될 것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의 새로운 보증상품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해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조를 바꾼 ‘게임체인저’가 됐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위기극복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재정해법인 “확장 추경”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957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지난 10월 10일(화)부터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운영 중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저금리 운영자금 및 고금리 대환자금 각각 2,500억 원씩 총 5,000억 원 금융지원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중 저금리 운영자금의 지원규모는 2,500억 원으로, 11월 21일(화) 기준인 31영업일 만에 지원규모를 돌파한 6,738건 2,550억 원이 신청됐다.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이라는 장기간의 대출기간동안 경기도는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하며, 경기신보는 기본 연 1%인 보증료율을 최대 50%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은 3無 보증서비스(無방문, 無서류, 無대기시간)를 제공하는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신청이 가능하여 사업운영으로 하루가 바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으로 대표되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 추경”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저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흐름을 바꾼 신호탄이 됐다.

최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은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 기회UP 특례보증’과 일맥상통한다.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융자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20일 개최된 금융당국과 국내 8대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확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결국 김동연 지사의 선제적 적극재정이 옳았던 것이다. 경기도로부터 시작된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파장이 중앙정부까지 퍼지며 재정정책의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낀다”며 “경기신보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와 발 맞추어 도민의 위기극복과 사업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