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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장밋빛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저출생 대안 정책 연구해보면 어떨까?
잘 나가는 용인시...용인시가 하고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정책 만들길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4/01/16

용인특례시가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의 말로 용인시를 표현하는 것조차 부족하다.

 

‘2024 용인특례시 시정계획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용인시에 대한 상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일 시장은 “지금으로서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으로 용인시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2026년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부지조성을 마치는 해다. 국가산단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트에 150개 이상의 소부장 기업도 2027년이면 입주할 예정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트는 분양대상 37개 필지 중 83.3%가 이미 계약 완료됐다. 기업이 찾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지자체에서 이 같은 호재를 누린 적이 있었던가? 용인시는 바로 지금이 노를 저을 때다. 

 

이상일 시장의 요즘 행보를 보면 누구보다 그때를 잘 알고 있다. 앞장서서 노를 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근 주변 지자체 단체장 대부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내부 실속을 챙겼다. 10일 기자회견을 했고, 15일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에 들어설 국가산단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트 성공을 담보로 잡았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다. 용인시정 챙김에 활용된 셈이다. 

 

용인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계획된 산단이 마무리되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게 된다. 지금과는 다른 규모의 용인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8년이면 세수가 잡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그 규모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용인시도 한때 골머리 앓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때문이다.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18.143㎞·15개 정거장)은 당시 하루 평균 승객이 8,747명에 불과했다. 한 해 쏟아붓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올해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조만간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고, 미래사업은 장밋빛인 용인시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제안한다. 바로 저출생대책이다. 물론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그만큼 대한민국 출생율은 심각하다. 

 

'차원 다른' 저출생 대책을 놓고 수많은 논의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그래서 잘 나갈 준비를 마친 용인시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출생율이 0.6명 대도 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년에 0.59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견한다. 하지만 저출생을 해결할만한 '특단'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저출생은 분명 대한민국의 화두다.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학자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정책적 이슈로 저출생 등 인구정책을 꼽았다.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2024년 용인시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소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렇다. 올해는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며 견디길 바란다.

 

다만, 향후 용인시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펼쳐주길 당부하는 것이다.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용인시다운 정책이 등장하길 바란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손해 볼 일은 없다. 잘 나간다고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꼭 출산생 문제만이 아니다. 용인시만이 해낼 수 있는, 용인시이기에 해내는 그런 정책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라본다.

 

지방자치 시대다. 중앙정부가 전부가 아니다. 용인시가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잘 나가는 용인시가 있어 용인시민은 행복하고, 용인시 덕분에 국민 역시 웃음 짓는 날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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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6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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