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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경기도교육청 '늘봄교실'이 교사 업무 가중에 교사 간 갈등 원인?
기준 미달 수업에 기간제 교사 고용 걸림돌 등 문제 산재...도교육청은 교사들과 견해 좁혀야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4/04/11

22대 총선이 끝났다. 여야 대치 정국에서 총선 결과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각종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았다. 

 

‘늘봄교실’도 총선 블랙홀에 빠졌다. 늘봄교실은 지난 지방선거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뜨거운 4.10 총선에 잠식됐다.

 

늘봄교실은 정부가 내놓은 초등 1,2학년 대상 방과 후 케어 정책이다. 출산율이 마이너스인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늘봄교실이 차질없이 잘되고 있을까? 알찬 프로그램에 실력 있는 강사가 몫을 다하고 있을까? 혹, 아쉬운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4월초, 늘봄학교 참여학교가 2,838개에 13만6,000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강사가 1만7200명에 달하며,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서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 경기도는 올 3월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학교는 975개다. 

 

정부 발표와 경기도 늘봄학교 현황을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인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사료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늘봄교실 강사료는 40분 수업에 6~8만 원이다. 8만 원인 경우는 외곽 지역학교 교통비 포함이다. 

 

늘봄교실은 방과 후 2시간 운영한다. 도심지역인 경우 하루 12만 원이다. 늘봄강사가 한 달 20일 수업하면 월 24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교사 초임 본봉보다 높은 액수다. 

 

특히 정교사가 부진아 케어를 비롯해 보결 수당으로 보통 1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1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교사들이 불만을 갖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늘봄교실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간제 교사 모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제 교사는 결혼, 출산, 병가 등 결원 교사 자리를 대신해 수업과 함께 학교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늘봄강사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가 늘봄교실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지원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배제를 근무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따라서 늘봄교실를 시작한 후 학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결국,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교의 정교사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사끼리 학교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늘봄교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색칠학습지, 영상틀기, 종이접기 등 시간 때우기 수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일선 교사들의 견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늘봄교실 강사들은 지속적인 수업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교사 임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업무를 주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채용은 늘봄교실이 운영되기 전부터 채용이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늘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AI, 코딩 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늘봄교실 우수모델학교 시간표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교사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교사 간 갈등이다. 

 

이는 정교사들의 늘봄교실 참여와 불참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도 돌보고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교사와 ‘정규 교육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교사 간 이견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늘봄교실. 시작한 지 얼나되지 않는 만큼 작은 문제만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가 중요하다.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란 세밀한 눈길이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할 때다. 

 

방법 중 하나가 현장확인이다. 만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일선교사도 만남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지 귀기울이자.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자. 

 

도교육청은 늘봄교실에 대해 산하 25개 지원청 센터를 통해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 지켜보겠다. 

 

늘봄교실의 문제점을 말하는 정교사들은 ‘폐건물유치원 시설 활용’ ‘시니어 보육사 및 전문보육교사 양성’ ‘보육시스템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청의 행정속도는 그 특성상 느리다. 하지만 교육행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때 그 피해는 크다는 점 잊지 않길 바란다.

 

학교 일선에서 부진아 교육이 방치될 수 있고, 교육기회 단절과 업무과중에 교사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교육시스템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늘봄교실은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이 제도의 성공은 출산, 사교육 등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충분조건을 갖춘 탄탄한 운영이 아닌 역할 떠넘기식으로는 안 된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교육제도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 

 

정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행복한 늘봄교실로 자리잡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의 촘촘한 행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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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1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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