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끓이지 못하게 하려면 솥 밑 장작부터 빼라’는 말이 있다. 바로 중국 병법 삼십육계에 나오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이다. 이 말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해 상황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행보가 화제다. 민원 해결에 앞장선 얘기다. 어쨌길래 주목을 받나? 바로 ‘부저추신’ 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용인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접했다. 심각한 지하 주차장 누수가 문제였다. 그는 사태 파악 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았다. 문제 확인과 처리 상태를 철저히 짚었다. 그 과정에서 경남기업 대표를 현장으로 소환 요청하기도 했다. 

용인시 주문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 승인 보류 등 행정력 작동을 예고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였다.

강도 높은 품질검사로 했다. 67건을 보수토록 조치했다. 처음 민원으로 접수된 누수도 잡혔다고 감리자가 확인했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 연장, 입주예정자 지체보상금 문제까지 해결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무작정 덤벼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확한 문제 인식 ▲데이터와 정보 수집 ▲다양한 해결책 탐색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대안과 사후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원칙을 제대로 밟았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게 전부일까? 아니다. 시민들은 이 시장의 열정과 집요함이 한몫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비리까지 찾아 해결해 주민에게 혜택을 안겨줬다. 재발 방지 조치까지 마련했다. 주민들이 박수 칠만 하다. 

이 시장 능력을 확인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다.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어떤 단체장이 민원 해결을 안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평범해서는 할 수 없다.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해낼 수 있다. 

이 시장은 과연 층간소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보고 싶다. 기대된다.

필자는 층간소음에 관심갖고 취재를 해왔다. 지금껏 '사전 방지보다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된다. 바로 ‘부저추신’이다. 그 답은 조례다. 조례로 기준을 만들면 가능하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잘 갖춰져 있다. 기준이 문제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공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고 보면 된다. 

층간소음 해결 주체는 건설사, 시행사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주체에게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바닥 자재 외에도 공동주택의 구조나 면적, 바닥 두께 등이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지방정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하지만 행정을 펼치는 기준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준점이 잡고, 의회와 논의하며 조례를 제정하면 빠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업자의 기득권이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도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법 테두리로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탄탄한 조례가 제정되면 건설사 시행사는 맞춰오게 돼 있다. 소음방지를 위해 새로운 공법과 재료는 개발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공 시행사는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법뒤에 숨어 외면하면 됐다. 따라서 다양한 시공 방법과 재료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규정대로 즉, 법대로 했다. 층간소음 고통은 그저 시민의 몫이됐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다. 물론 업자다. 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공법과 재료를 개발해 온 전문인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공법과 재료는 선택되기 쉽지 않다. 하늘의 별 따기다. 기득권과 법이 오히려 걸림돌이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것이 조례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 시장의 집요함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제안을 받아보고, 확인하면 된다. 용인시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은 확인 후 해도 늦지 않다.

층간소음 문제. 분명 해결해야 한다. 그 시작과 과정은 얼마나 어설플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부터 능력의 시작이다.

그 후 더 풀어나가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선택과 결정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