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미술관 민간위탁 전시 행정 될 것

경기도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에 나섰다. 그 시작은 연정과제의 실천이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래 공공 박물관 미술관의 발전방향에 역행한다는 여론이다. 민간위탁 대상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4곳이다. 경기도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민간위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다.

부실용역에 버려지는 예술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 나왔다. 3개월 만이다. 경영합리화 방안에는 경기도 공립 박물관 미술관도 포함 되어있다.

경기도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 축에 못 끼었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경기도 상징성이 있는 도박물관 도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단 1줄로 민간위탁이 결정됐다.

경기도의 공공 박물관 미술관 민영화 계획은 문화적으로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경영합리화 방안은 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절감과 중복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그렇게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공공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 형식이지만 민간위탁 수수료가 없다.

재단 관계자는 "민영화가 이루질 경우 경기도는 민간업체의 인력채용 사업비 경상비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낭비이며 전시성 행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용역보고서는 박물관 미술관을 단순시설로 취급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의 업무를 단순 시설운영 차원에서 여기고 있다.

민영화는 수익성창출을 위해 일회성 사업운영과 파행적인 인력운영이 불가피하다. 또 장기적 계획수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된다.

재단관계자는 "경기도의 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현재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경영 합리화 방안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의 새로운 운영 방식인 양 민간위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8년부터 경기도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역보고의 민간위탁이 특별할 것도 없다.

경기문화재단은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8년의 박물관 미술관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버리고 민간위탁을 선택한다면 시행착오를 겪고 혼란을 경험해야 한다. 불투명한 민영화보다는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완하는 노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색맞추기식 연구용역에 ‘흔들’

연구용역은 전문가나 현장의 전문인력 경기도박물관미술관 정책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대목이다.

재단 관계자는 "미술관 박물관의 재무제표조차 검토하지 않은 연구결과에 의해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문화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경기'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참 경기'를 상징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경영합리화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문화 예술계의 평론가들은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밝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재정자립성보다는 재정지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더 갖추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