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온 것인가? 정치적 노림수인가?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지금, 단체장 수난 시대다. 경기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잇따라 수사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산·군포·오산·의왕의 현직 단체장들이 지금 비위와 뇌물,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안산시장은 ITS(교통정보시스템)사업 비리 연루 의혹, 군포시장은 위탁업체 선정 대가성 의혹, 안양시장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관련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의왕시장은 ‘건진법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여야를 막론한 수사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8년, 2014년, 2010년에도 그랬다. 선거를 반년 쯤 남겨둔 시점에 ‘○○시장 비리 의혹’, ‘△△지사 수사 착수’ 같은 제목이 등장했다. 

결과는 대개 비슷하게 나온다. 법적 처벌보다 정치적 낙인이 더 빨리, 더 깊게 박힌다. 선거는 ‘비리 심판’과 ‘정치 보복’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 사이로 빨려 들어간다.

‘사정의 정치화’는 오래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사 시점이 선거와 겹칠 때마다 그 순수성은 의심받는다. 

정권은 사정기관을 통해 권력을 관리한다. 야권은 사정기관을 향해 ‘표적수사’를 외친다. 결국 법은 권력의 손에 들린 칼이 된다. 

수사는 정의의 과정이 아니라 정치 수단이 된다. 수사 그 자체보다 ‘언제’ 시작됐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사회,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치공작으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지방 권력의 구조 자체가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시장과 군수. 즉 단체장은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 위탁 운영 등 지역 이권의 중심에 서 있다. 장기 재임한 경우는 그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과 업자, 지방의원으로 얽힌 ‘지방 권력 네트워크’는 폐쇄적이고, 견제 장치가 약하다. 부패가 누적되어도 내부 고발이나 정권 교체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선거철이 되면 경선 경쟁이나 정당 교체의 가능성이 커지며, 숨겨졌던 제보와 폭로가 터져 나온다. 

결국 ‘사정의 계절’은 정치가 아니라 숨겨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늦은 단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단죄의 방식이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 진실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에서 판가름 난다. 무혐의로 끝나도, 단체장은 이미 유죄의 낙인이 찍힌다. 

언론의 헤드라인과 SNS의 확산이 법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린다. 여당은 ‘기강 확립’을 외치고, 야당은 ‘정치 수사’를 주장한다. 국민은 그 둘의 싸움 속에서 피로감만 느낀다. 

지금 벌어지는 경기권 단체장 수사는 단순한 비위 단속이 아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힘겨루기, 여야의 도덕성 경쟁, 사정기관의 존재 이유가 뒤엉킨 복합적 장면이라 하 수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수사의 의미는 법적 정의보다 정치적 상징에 가깝다. 누군가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뉴스가 던지는 ‘타이밍’이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자주 정치의 온도에 따라 움직인다.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정의 계절’은 법치의 계절이 아니라 정치의 절기다. 칼은 정의를 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칼날은 종종 선거를 향해 겨눠지는 것이 문제다.

이제 묻자. 이번 수사들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부패 청산의 기록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정치적 잿더미인가. 

지방 권력의 부패가 문제라면 투명한 제도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치적 수사라면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법이 권력을 심판하지 못하고, 권력이 법을 이용하는 한 ‘사정의 계절’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될 것이 뻔하다.

결국 진짜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냉정한 판단으로 법과 정치를 구분할 때, 비로소 이 끝없는 순환이 멈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