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목적은 단순하다. 행정의 속을 드러내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https://youtu.be/fU04rA-fCH0 동영상 

그러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태도는 다르다. 이 제도를 무력화 한다. 유명무실이다. 투명성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행정 방패’에 가깝다. 

특히 기자실 운영처럼 예민한 사안 앞에서는 정보공개가 유독 흐릿해진다.

아이러니는 숫자에 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96.89점을 받았다. 수치만 보면 모범 행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반대다. 공개해도 무방한 통계와 현황은 쉽게 내놓는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는 ‘관행’이나 ‘영업 비밀’ 뒤로 숨긴다. 점수는 높지만, 신뢰는 낮은 이유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기자실 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허술했다. 

도청은 형식적인 요건만 나열했다. 도교육청은 “필요시 기자단과 협의할 수 있다”는 한 줄로 답을 대신했다. 책임 주체도, 절차도 설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 황당한 것은 도교육청이다. 기자실 운영 정보를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다. 기업의 이익 보호 조항을 공공기관의 취재지원 공간에 적용한 셈이다. 

공적 공간의 운영 기준이 영업 비밀일 수는 없다. 이는 법적 사유라기보다 정보공개를 피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에 가깝다.

이번 사례의 본질은 정보공개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산과 숫자는 공개된다. 그러나 권한과 결정 구조를 묻는 순간 자료는 사라진다. 기록이 없다는 답, 취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결국 이들에게 정보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권력이 드러나는 정보는 숨긴다. 무난한 자료만 내놓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높은 평가 점수는 의미가 없다. 

기자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행정이 누구에게 문을 열고 누구를 배제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그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말하기 어렵다. 사안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투명성은 의미가 없다.

경기도의회의 장한별 의원은 도교육청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이미 지적했다. 정보공개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하루빨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자실 운영 규정을 문서로 명확히 만들고, ▲선정 기준과 출입 절차를 표준화해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공개 판단 기준 자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다.

정보공개는 문서를 여는 행위가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 설명을 피하는 행정은 아무리 ‘최우수’라는 성적표를 내세워도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정보공개 제도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 더 이상 불편 가리개가 아니다. 커튼을 걷어라. 가장 불편한 곳부터 투명하게 드러내는 변화로 답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