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기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행정에 도움을 주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다.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판단하도록 만든 제도다. https://youtu.be/6SSYroP2EZ4  

문제는 지금의 위원회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을 흐리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시상한 경기도지사 표창 '공적심사' 부실 논란에 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심사 부실 의혹이 있다면 확인해 줘야 뒷말이 없다. 확인할 것도 단순하다. 누가 심사했는지,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위원은 없는지와 심사 내용 정도다.

명단이 비공개라면 그 어떤 검증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공정성 장치가 될 수 없다. 행정을 지켜주는 방패다.

관공서 언론홍보위원회 문제도 비슷하다. 행정 광고는 세금으로 집행된다.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를 내세워 광고를 배정하면서 실제로는 기관 입맛대로 조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정 매체에 광고가 몰리고 비판적인 언론이 배제된다는 의혹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원회는 책임을 가리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다. 한국 행정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다. 공공기관 채용, 개발 심의, 각종 선정위원회까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기관은 위원회 결정이라고 말한다. 위원은 자문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집단 결정 뒤에 개인 책임은 사라진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권한은 결국 책임 없는 권한이 된다.

위원 명단 비공개는 법적으로도 늘 논쟁이 된다. 원칙은 공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예외가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이 현장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바뀌어 있다. 위원회 뒤에 행정이 숨어서 되겠는가. 이 구조가 행정 불신을 키운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심사 전 공개가 부담된다면 사후 공개라도 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공개하도록 만들면 된다.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발언 요지와 찬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해충돌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책임 없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록과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공정성 장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 장치가 된다.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위원회의 숫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투명성이다. 

보이지 않는 위원회는 결국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한다. 이제는 위원회를 숨기는 시대에서 드러내는 시대로 바꿔야 한다. 경기도가 나설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