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가맹본부와 B가맹사업자는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가맹사업자는 시장경쟁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품의 공급가격은 A가맹본부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맹점 판매가격은 본사관련부서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영업본부 책임자들이 영업사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공지하며 영업사원들이 가맹점에 구두로 통보하였다.
B가맹사업자는 C가맹사업자가 거래하고 있는 특정빌딩에 통상판매가격보다 2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C가맹사업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A가맹본부는 B가맹사업자에게 가격정책과 관련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수차례 저단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B가맹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가격과 관련된 지원, 교육 및 통제는 위와 같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A가맹본부가 B가맹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할인 판매한 B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평석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를 구속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가맹사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 중에서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별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결정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구속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의 가격정책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격의 결정, 변경시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가격을 할인한 경우이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을 올려서 결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가격구속을 중지하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였으며 각 가맹사업자들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