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구에는 불성실, 손배청구는 사상 최고액

경기신보, 흔한 일에 감정폭발 치킨게임으로 치달아

광고배정에 대한 애매한 기준...싸움의 발단으로 작용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인터넷매체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발단은 취재에 비협조적인 경기신보에 대해 홍보비 정보공개로 시작됐다. 정보공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매체가 이를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그 기사 쓴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재위의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 조만간 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경기신보의 판단에 달렸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럴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초유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평범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일을 확대시키고 있을까? 그 속을 드려다 봤다.

▲ 경기신보와 인터넷 매체 간 언론중재 제소사건이 확대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매체는 ‘경기신보의 행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항의서한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에 불응하는 도지사실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 데일리와이

광고, 주고 말고는 광고주 마음(?)

경기신보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100%는 아니지만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감사도 받는다. 이는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대상이기도 하다는 말이 성립된다. 많은 매체들이 경기신보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홍보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지만 지적기사가 쓰여 지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경기신보의 자세다. 또 이를 감시하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이다.

이번 일은 경기도 산하기관과 출입기자간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 취재를 하다가 정보공개 신청까지 이어지는 일은 적지 않다. 업무상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기신보의 언론홍보비 문제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언론중재위까지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았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경기신보는 언론사들의 광고주이기도 하다. 광고를 게재할 매체는 당연히 경기신보가 결정한다. 문제는 광고배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특히 기준대로 집행했다면 더욱 그렇다. 만일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수정하면 된다.

불명확한 광고배정 기준은 결국 정보공개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도 그랬다. 공고배정에 불만을 가진 A매체가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경기신보는 꼼수를 폈다. 반쪽공개를 했다. 정확한 매체를 알 수 없도록 OO일보 OO신문 등으로 표시해 공개했다.

그 다음 의혹이 제기되는 기사가 터졌다. 이를 본 또 다른 매체 역시 확인에 들어갔다. 경기신보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또 생산됐다. B매체는 이를 칼럼으로 질타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한 매체는 경기신보가 명확한 공개를 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신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기신보 소통창구 닫은 이유는?

이번 사건이 커지게 된 데는 불통이 크게 작용했다. 물론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다. 이는 정보공개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의혹이 더 불거졌다. 기자들이 파고들려고 하는 이유가 됐다.

경기신보측은 “홍보비 집행액에 대해 밝혔다.”며 “매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A매체측은 “정보공개 원칙에 맞게 공개해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요즘 어디에 있냐?”며 격분했다. 결국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경기신보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 취재한 C매체는 홍보비 금액을 분석했다. 반쪽 공개지만 매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홍보비가 편중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C매체는 “같은 매체로 보이는 곳에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은 물론, 그 액수가 2200만 원인 경우가 있어 충격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로서는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기신보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내부 집행기준에 의해 문제없이 집행됐다”는 말을 들었다. 경기신보 측에 집행기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또 다른 정보공개가 신청됐다.

경기신보의 이 같은 취재기자 대응태도 역시 바로 기사로 이어졌다. 특히 홍보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퍼주기라는 기사가 작성돼 보도되면서 일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에 경기신보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매체들은 “경기신보가 입은 닫고 있는 이유는 2017년 지급된 홍보비가 규정 없이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의문이 풀릴 때까지 경기신보와 인터넷매체 간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어디, 혼 좀 나봐라 중재위 제소

인터넷 매체들의 기사가 이어지자 경기신보는 반격에 나섰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론의 횡포로 부터 취재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위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출입기자의 취재활동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신보. 경기신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 서류들.     © 데일리와이

그렇다면 경기신보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무엇이 억울해서 중재위를 찾았을까? 경기신보는 홍보비 집행에 문제 삼은 A, B, C 매체가 타깃이었다.

경기신보가 중재위에 제출해 B매체로 보내진 조정신청취지를 보면 ‘특정 언론사와 유착이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기사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적고 있다.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얘기다.

또 조정신청 이유로는 ‘(B매체) 허위보도는 (경기신보)설립 후 20여 년간 쌓아온 신청인(경기신보)과 경기도 내 소기업 등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신청인(경기신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불철주야 경기도민의 신용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자괴감마저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신보가 요구한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금’이다. 모두 합해 29억6700만원이다. 각 매체 당 9억8900만원에 해당된다. 모르긴 몰라도 경기도언론중재위 사상 최고 손해배상금일 가능성이 크다.

궁금한 것은 거액청구 기준이 무엇인가다. 경기신보는 이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정한 금액이라고만 밝혔다. 변호사의 연락처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재판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만큼,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알만한 단서가 있다. 2017년 경기신보 홍보비 집행금액이 8억8900만원이다. 여기에 위자료 1억 원을 얹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경기신보의 주먹구구식 홍보비 집행이 포착된다. A매체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언론홍보비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다.

이때까지 신보가 밝힌 홍보비 총액은 약 7억이다. 그렇다면 2억에 가까운 비용이 12월에 지급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홍보비집행이라는 지적을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신보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일까? 취재에 응한 담당자의 답변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정 언론사 언론홍보비 몰아주기 의혹 기사를 작성한 C매체가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 됐다.

경기신보 담당자는 “매달 2,200만원, 또 1,100만원을 수령해 간 언론사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는 매달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따라서 기사가 틀렸다는 점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매달 이라는 단어를 빼고 2,200만원 혹은 1,100만원을 받은 언론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보는 결국 의혹기사에 대해 집행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어 하나를 꼬투리잡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일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번 광고비 2200만원 이럴 수가

인터넷 언론이 놀란 것은 광고금액이었다. 인터넷 매체들은 경기신보로부터 1년에 한번 받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받는다 해도 잘해야 11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니 인터넷 매체로서는 지급기준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신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하라”는 자세였다고 한다.

이렇게 정보공개로 이어진 다툼은 경기신보가 부실공개를 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등 감정이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 1년에 한번 받기도 힘든 홍보비를 연이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까지의 홍보비 집행 금액은 약 7억 원이었다.

이를 특정신문 2개사에 2017년 6월에 각각 2,200만원씩(총 4,400만원)을 집행했다. 그밖에 14개 신문사에 1억1천만 원을 집행했다.

7월에도 특정신문 2개사에 각각 2,200만원 (총 4,400만원 )을 집행했다. 광고비 집행 최종 결재자는 ‘경기신보 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에서 드러난 경기신보 문제

경기신보와 인터넷매체가 지난 2월20일 오후 3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났다. 3개 매체의 중재는 3시, 3시30분, 4시 이렇게 시간이 잡혔다. 결론은 중재실패. 즉 중재 불성립으로 마쳤다.

이 과정에서 경기신보의 태도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재위원들의 중재노력에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물론 홍보담당들이 모두 출석했지만 담당자로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가 시작되면서 신청인(경기신보) 피신청인(인터넷매체)간 입장을 충분하게 들은 중재위원들은 중재를 유도했다. 하지만 경기신보측은 원활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참가한 피신청인의 전언이다.

중재위원이 사안을 파악한 후 경기신보의 반론을 싣는 것으로 중재를 유도했다. 그러나 경기신보는 잠시 정회를 원했고, 어디엔가 통화 후 그 답을 내놓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어디에 물어봐야 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재위원은 사안에 대해설명하며 재판까지 가서 싸울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신보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사전에 정해진 대로 즉, 지시대로 주장하다 합의 없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언론중재위에서는 드러난 경기신보의 속내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었다. 30억 원에 달하는 손배액에서 볼 수 있듯, “어디 한번 혼나봐라”라는 감정이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청을 출입 언론사 중 30여 매체는 ‘경기신보의 행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항의서한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특히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3개 매체는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언론들은 “재판은 물론, 경기신보가 일부 언론에 지급한 뭉칫돈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