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재 민자적격성 재조사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 (수원권선구, 새누리당)은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기착공을 위해 18대 국회때부터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2011년 마침내 권도엽 국토부장관 만났다. 조기착공 해주기로 했다. 구운역 설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록 19대 총선때 공천을 받지 못한 사이에 2013년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민자로 돌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임 장관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현 장관께서 반드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애초 건교부 기본계획상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은 재정사업이었다. 정미경 의원이 국회에 없던 2013년 민자 추진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좋지않게 나왔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현재 KDI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정 의원 요청에 손병석 철도국장은 “지난번 KDI에서 타당성이 안좋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분리요금제로 적용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는 통합요금제로 적용하므로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전체 구간 중에서 광교~호매실 구간만 따로 분리하여 산정을 할 경우 전체 구간 3500원~4천원대 후반까지 요금 책정이 되어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타당성이 낮아진다. 반면 이번 재조사에서는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어 요금이 약 2500원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KDI가 신분당선 각 구간의 협약 요금(구간별 기본요금 : 용산~강남 1,200원, 강남~정자 1,950원, 광교~호매실 1,050원 + 시계외∙거리요금 714원 등)을 단순합산하였는 바, 통합환승요금제에 비해 높은 요금으로 수요가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야기됐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용산↔호매실 이동시 단독요금제 4,914원인데 반해, 신분당선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2,450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유 장관과 손 국장에게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끝까지 챙겨봐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구운역 설치의 필요성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광교~호매실 구간에 구운역이 없었으나, 정 의원은 권선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지난 2011년 권도엽 장관에 전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구운역 인근 주민 수는 약 26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인구는 늘어가는데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계획상 화서역(SB08)~호매실(SB09) 역간 거리 너무 멀어(4.29km) 이용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 장관과 손 국장은 공감을 표하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정미경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및 구운역 설치와 관련하여 5월 중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